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에 중국산 자동차 운반선에 한해서만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고, 한국 조선소에서 건조된 선박은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공식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현지시간)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와 해양수산부(해수부)는 지난 4일 자동차 운반선 입항 수수료와 관련된 의견서를 USTR에 제출했다.

이는 USTR이 지난 4월 발표한 조선·해운 분야 대중(對中) 견제 정책의 일환으로, 외국에서 건조된 자동차 운반선에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에 대한 대응이다.

USTR의 정책은 오는 10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중국 해운사가 운영하거나 중국에서 건조된 선박이 미국 항만에 입항할 경우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특히 자동차 운반선의 경우, 단순히 ‘중국산’뿐 아니라 ‘외국 건조 선박’ 전반을 대상으로 설정함에 따라 한국 조선업계와 물류업계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제출한 의견서에서 “자동차 운반선에 대한 입항 수수료 부과는 양국 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줄 뿐 아니라, 한국과 미국의 상호 호혜적 무역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치의 본래 취지에 맞게 수수료 부과 대상을 명확히 정의하고, 타깃 국가를 제한해줄 것”을 정중히 요청했다. 정부는 특정 국가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중국을 지칭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 정부는 또 자동차 운반선의 경우 연간 수차례 미국에 입항하는 사례가 많다며, 수수료 부과 횟수에 상한선을 설정해달라는 의견도 함께 전달했다.

산업부와 해수부는 의견서에서 현대차와 기아 등 국내 완성차 기업들이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약속한 미국 내 투자 계획을 성실히 이행했고, 향후 210억달러(약 28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 투자도 예정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자동차와 부품에 이미 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입항 수수료까지 더해질 경우, 기업 입장에서는 이중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정책이 한국 측 요청대로 수정된다면, 글로벌 무역 환경의 불공정성을 견제하는 본래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자 경제 파트너인 한국의 산업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