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12개 국가에 대해 관세 부과를 예고하는 서한을 7일(현지시간) 공개했다.
일본에 발송된 서한에 따르면 미국은 8월1일부터 일본산 제품 전체에 25%의 추가 관세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는 기존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에 적용되던 개별 관세와는 별개의 조치다. 특히 일본을 경유해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에는 더욱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도 포함됐다.
서한에 명시된 관세율은 국가별로 차이를 보인다. 일본과 한국은 모두 25%로 동일하게 설정됐으며, 이는 당초 일본에 대해 책정했던 24%에서 1%포인트 인상된 수치다. 말레이시아 역시 기존 24%에서 25%로 상향 조정됐다. 반면 미얀마는 44%에서 40%로, 라오스는 48%에서 40%로, 카자흐스탄은 27%에서 25%로 각각 하향 조정됐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30%를 유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에게 보낸 서한에서 양국 간 무역적자 문제를 강조했다. 동시에 일본이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도 그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관세를 추가 인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일본이 시장 개방과 관세·비관세 장벽 철폐에 나선다면 해당 관세 조치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백악관은 상호관세 시행 시점을 8월1일로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 4월 한국을 포함한 57개 경제주체에 대한 상호관세를 발표한 뒤 90일간 유예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기간 동안 각국과 무역 협상을 진행해왔다.
미국과 일본은 지난달 27일 워싱턴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 간 7차 협상을 개최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일본과의 협상에 대해 "그들은 매우 완고하다"며 "버릇이 없다"고 비판적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미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작년 미국의 대일본 무역적자는 694억달러(약 95조원)를 기록했다. 이번 서한 발송 대상국 중 말레이시아(249억달러·약 34조원), 남아프리카공화국(89억달러·약 12조원), 카자흐스탄(13억달러·약 1조8000억원), 라오스(7억6300만달러·약 1조원), 미얀마(5억7700만달러·약 8000억원) 등도 모두 미국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보이고 있다.
미국무역대표부 전 부대표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 부회장은 "협상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라며 "8월1일 관세 발효 전까지 진행될 협상에서 해결책이 도출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분석했다.
AP 통신은 이번 서한 공개를 "비공개 관세 협상이 양측 모두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신호"로 해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