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가 전임 바이든 행정부 시절 체결된 반도체법 보조금 계약의 일부에 대해 “재협상 중”이라고 공식 확인했다. 

이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기업들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4일(현지시간) 상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일부 반도체 보조금은 과도하게 관대하게 보인다”며 “우리는 이들에 대해 재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금의 모든 합의는 더 나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 합의되지 않은 것들은 애초에 합의되지 말았어야 할 것들뿐”이라고도 덧붙였다.

러트닉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바이든 행정부가 기존에 체결한 반도체 보조금 계약 중 일부는 유지되지 못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의 보조금 수령에도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앞서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 테일러에 약 370억달러(한화 51조원)를 투입해 파운드리 공장을 건설 중이다. 이에 대해 미국 상무부로부터 약 47억4500만달러(한화 6조5000억원)의 보조금을 받기로 했다. 

SK하이닉스 역시 인디애나주에 AI 메모리용 패키징 공장을 지으면서 최대 4억5800만달러(한화 6300억원)를 지원받기로 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부터 “보조금을 주지 않아도 관세를 부과하면 기업들은 결국 미국에 생산기지를 둘 수밖에 없다”며 반도체법 자체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해왔다. 

실제로 그는 지난 3월 의회 연설에서도 반도체법 폐지를 주장하며 관세 정책 강화를 주장한 바 있다.

반도체법은 지난 2022년 바이든 전 대통령이 서명한 법으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발생한 반도체 공급망 위기를 극복하고 미국 내 제조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됐다. 총 527억달러(한화 72조원) 규모의 보조금 예산을 통해 미국 및 제3국 기업들의 현지 투자를 유도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