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가 반도체 공정 폐자원 내 핵심광물 회수 등 순환경제 분야 ‘기획형 규제특례(샌드박스)’ 3개 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오는 10월 30일까지 공모한다고 15일 밝혔다.

‘순환경제 규제특례’는 기업이 한정된 기간·장소·규모에서 새로운 기술을 실증한 후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받으면 규제를 보완·개선해 주는 제도로, 지난 2024년 1월에 처음 도입됐다. 

이번 모집은 정부가 핵심 과제를 먼저 제시하고 역량 있는 사업자를 모집하는 ‘기획형’ 방식으로 진행되며, 전 세계적인 자원 확보 경쟁 속에서 국내 첨단 산업 소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기획됐다.

3개 과제는 ▲반도체 공정 부산물의 순환자원 관리기준 마련 ▲폐배터리 및 태양광 폐패널 내 핵심광물 회수 ▲지속가능항공유(SAF) 원료 공급원 다각화 등으로 구성된다.

업계에 따르면 반도체 칩 제조 과정에서 쓰인 실리콘 웨이퍼 폐기물 및 각종 타겟(구리, 알루미늄, 텅스텐, 티타늄 등) 부산물에는 규소·구리 등 유용한 핵심광물이 다수 포함돼 있으나, 그간 체계적인 재활용 기준이 부족했다. 

이에 관련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폐기물 규제 특례를 부여해 유해성 및 경제성을 검증하고 순환자원 고시 기준을 정립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급격한 발생 증가가 예상되는 폐배터리와 태양광 폐패널은 국내 순환이용 산업 육성이 시급한 분야다. 기술을 확보했으나 현행 재활용 기준이 없거나 까다로워 사업화에 난항을 겪던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증을 허용하고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2027년부터 시행되는 SAF 혼합 의무화에 발맞춰 기존 폐식용유 중심의 원료 한계를 극복하고자 관련 과제가 추진된다. 

음식물폐기물로 분류돼 재활용이 제한됐던 튀김부스러기를 활용해 수거·이력 관리 및 유분 회수 가능성을 실증하고, 향후 폐기물 분류번호 및 재활용 가능 유형 신설을 검토할 방침이다.

기후부는 제안 과제와의 정합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등을 검토하는 사전검토위원회 및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규제특례를 승인할 예정이다.

김고응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은 “반도체와 AI 등 국가 첨단산업의 필수 소재인 핵심광물 확보는 국가 생존 및 경쟁력과 직결된다”며 “이번 기획형 과제를 발판 삼아 폐자원 속 핵심광물을 효과적으로 추출·활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체계를 갖추고 법제도를 속도감 있게 정비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