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분야 시장 개방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제16차 후속협상을 이달 31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진행한다.
산업통상부(산업부)는 이번 베이징 협상에 한국 측 권혜진 통상교섭실장과 중국 측 천 차오(Chen Chao) 상무부 국제사 사장을 각각 양국 수석대표로 하는 30여명 규모의 대표단이 참석한다고 31일 밝혔다.
한-중 양국은 지난 2015년 FTA 발효 당시, 향후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지속 진행해 양국 간 서비스 시장의 자유화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18년 3월 후속협상의 첫 닻을 올린 이래 지금까지 총 15차례의 공식 협상을 이어왔다.
양국은 이번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통해 상호 서비스 개방 대상 업종을 확대하고, 현지 시장 진입 조건을 명확히 정립해 투자의 예측 가능성과 원활성을 대폭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기존 상품 위주에 치우쳤던 한-중 교역 구도를 고부가가치 서비스 분야 전반으로 다변화하는 기반을 다짐으로써, 양국 경제 협력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지향적 발전 가능성을 증명하는 중요한 이정표를 마련하게 될 전망이다.
특히 지난 1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연내 성과 도출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3월 한-중 상무장관 회의, 6월 통상교섭본부장과 중국 국제무역협상대표 간 회담 등 고위급 채널을 통한 긴밀한 소통이 계속돼 왔다.
한국 대표단은 이러한 긍정적 협상 모멘텀을 바탕으로 논의를 속도감 있게 전개해 가시적인 실질 성과를 거두겠다는 각오다.
권 통상교섭실장은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이 타결될 경우 양국 간 서비스 교역과 투자가 크게 활성화될 것”이라며 “한국 기업들의 현지 비즈니스 활동에 실질적인 혜택과 안정성을 가져다줄 수 있는 협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