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산업부)는 23일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제6차 자원안보 협의회’를 주재하고, 국가 자원 공급망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중장기 자원안보 정책 안건 4건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지난해 2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되는 범정부 법정계획인 ▲제1차 자원안보 기본계획을 비롯해 ▲제5차 석유비축계획 조정안 ▲핵심광물 지정계획 ▲제1차 핵심광물 비축계획이 확정됐다.   

정부는 최근 중동 분쟁 등 글로벌 지정학적 위기 과정에서 확인된 공급망 취약점을 보완하고,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원안보 대비태세 구축'을 핵심 정책 방향으로 설정했다.  

산업부는 제1차 자원안보 기본계획으로 오는 2035년까지 원유의 특정 지역 의존도를 50% 이하로 완화하고, 핵심광물 10대 전략 프로젝트 성공 및 산업용 신(新)자원 확보를 목표로 제시했다. 

원유·천연가스는 도입 경로와 방식을 다변화해 공급망 회복력을 높이고, 핵심광물은 전략 프로젝트 중심의 집중 지원과 함께 재자원화 기반을 다진다. 아울러 '자원안보기금'을 신설해 선제적 투자 및 위기 대응 역량을 높일 방침이다.

석유비축계획 조정안으로는 불안정한 대외 여건 속에서 국내 석유 비축 역량 및 석유화학 산업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2030년까지 2000만배럴 규모의 비축시설을 확충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활용해 정부 비축유 및 산유국과의 국제공동비축 물량을 확장하며, 비상시 나프타 생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콘덴세이트도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핵심광물 지정 범위를 기존 38종에서 51종으로 대폭 확대한다. 기존 품목에 더해 희토류 10종(사마륨, 유로퓸, 가돌리늄 등)과 형석, 인, 게르마늄 등 13종을 신규 지정해 반도체·배터리 등 핵심 첨단산업 수요에 적시 대응한다.

제1차 핵심광물 비축계획으로는 2026년부터 2035년까지의 비축 품목을 기존 24종에서 29종으로 늘리고, 공급망 취약 광종의 비축 목표를 기존 180일에서 최대 365일까지 대폭 상향한다. 

공공 비축과 민간 재고, 재자원화 원료를 포괄하는 '국가총가용재고' 개념을 도입해 수급 위기 시 종합 대응력을 높인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자원안보는 단순한 원료 확보 비용의 문제가 아닌 국민 생활과 산업을 지키는 국가 생존의 문제"라며 "단기적·사후적 대응에서 벗어나 자원 공급망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장기 로드맵을 선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