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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CBDC 부서명에서 '연구' 빼고 사업 추진 의지 강화

윤영훈 기자

입력 2025.07.29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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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법제화 대응 전담반 별도 설치로 투트랙 전략

사진=Gemini


한국은행이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사업 본격화 신호탄으로 조직 정비에 착수했다.

한국은행은 29일 금융결제국 산하 디지털화폐연구실을 31일부터 디지털화폐실로 바꾼다고 밝혔다. 산하 디지털화폐기술1팀과 기술2팀도 디지털화폐기술팀과 디지털화폐인프라팀으로 동시 변경된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조직명 변경 취지에 대해 "경제연구원 외에는 부서명에 '연구'를 쓰는 곳이 없어 연구만 담당하는 조직이 아님을 분명히 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존 업무 내용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초 디지털화폐연구부에서 승격한 이 부서는 CBDC 관련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특히 '프로젝트 한강'이라 명명된 디지털화폐 실용성 검증 작업을 이끌어왔다.

1단계 검증은 지난달 말 원만하게 완료됐다. 다만 이후 장기 계획 부재와 비용 문제를 둘러싸고 참여 금융기관들의 이의가 제기됐다. 하반기 예정이었던 2단계 검증은 현재 보류 중이다.

한국은행은 최근 CBDC 기반 예금토큰이 본질적으로 은행 주도 스테이블코인과 동일하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일부에서 요구하는 비은행권 스테이블코인과는 발행 주체만 상이할 뿐이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지난 10일 언론 간담회에서 "프로젝트 한강의 목적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안전한 도입에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든 예금토큰이든 향후 디지털 형태의 화폐는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개명 후에도 디지털화폐실은 CBDC 관련 사업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프로젝트 한강 2단계 검증 재개도 검토하고 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법적 불명확성이 해결되면 프로젝트 논의를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금융결제국 내에 가상자산반을 새로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가상자산반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및 가상자산 관련 논의에 대응하고, 법제화 과정에서 정부와 국회와의 협조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에 이어 전날 같은 당 안도걸 의원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도 새로운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이 다양한 법안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연내 법제화 완료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전망이다.

윤영훈 기자 jihyunengen@finance-scop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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