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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왜 지금, 왜 스테이블코인인가?
스테이블코인이 전 세계 디지털 자산 규제와 활용 논의의 중심에 위치하게 됐다.
2024년부터 글로벌 기구와 주요국들은 스테이블코인을 단순한 가상자산이 아닌 실물경제와 연결된 금융 인프라로 인식하며 제도화를 본격화하고 있다.
IMF와 G7 등 국제기구는 금융안정성 측면에서 스테이블코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발행 요건, 준비자산, 감독 주체 등을 구체화하고 있다. 미국은 상원에서 초당적 지지를 받은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기반으로 민간 주도의 규제 프레임을 구축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스테이블코인 도입은 단순 기술적 필요를 넘어 정책적 당위로 부각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활성화 기조가 제시됐고,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금융위원회 인가, 100% 준비자산 보유, 자본금 요건 등 발행 기준을 명문화하면서 제도권 편입의 첫 단계를 만들고 있다.
또한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원화 유출 억제, 자금세탁 대응, 공공 바우처 유통 등의 정책 연계 필요성이 제기되며, 제도와 시장 모두 전환기를 맞고 있다.
결국 스테이블코인은 암호화폐 시장을 넘어 실물경제, 공공정책, 자본시장 전체를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로 부상하고 있다. 지금이 국내 제도권 편입과 민간 활용 구조 정착의 결정적 시점이라 할 수 있다.
2. 스테이블코인이란 무엇인가
스테이블코인은 가격의 급격한 변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계된 디지털 자산이다.
기본적으로 특정 자산, 예를 들어 원화나 달러와 같은 법정화폐에 1대1로 연동돼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투기적 가격 변동이 큰 일반 암호화폐와는 구조적으로 구별된다.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결제 수단, 디지털 달러의 대안, 탈중앙화 금융(DeFi) 및 디앱 생태계의 기반 자산으로서 실사용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디지털 경제의 결제, 송금, 청산, 담보 등 다층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유형
스테이블코인은 담보 구조와 가격 안정 방식에 따라 다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법정화폐 담보형은 실제 원화나 달러 등의 실물 화폐를 은행 등에 예치하고, 그에 상응하는 수량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방식이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USDC, USDP, GHO 등이 있으며, 가장 신뢰도가 높다.
둘째, 암호자산 담보형은 이더리움, 비트코인 등 기존의 암호화폐를 담보로 잡고 스마트컨트랙트를 통해 발행된다. 이 방식은 담보 자산의 가치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초과 담보가 일반적이다.
셋째, 알고리즘 기반형은 별도의 담보 없이, 공급량 조절 알고리즘을 통해 시장 수요와 공급을 조절해 가격을 안정화하려는 구조다. 과거 루나·테라 사태처럼 실패 사례도 존재해, 현재는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낮다.
2) 일반 암호화폐 및 CBDC와의 차이점
스테이블코인은 일반 암호화폐와 달리 가치가 실물 자산에 고정되어 있어, 투기보다는 실사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반면 비트코인 등은 희소성과 탈중앙화를 바탕으로 가치 저장 수단 또는 투자 자산으로 작동한다.
또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도 구분된다. CBDC는 정부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법정화폐이며, 공공 목적의 지급결제 및 복지 전달 등에 쓰이는 중앙집중형 모델이다.
이에 비해 스테이블코인은 민간이 발행하되 정부의 규제를 받는 형태로, 탈중앙 네트워크와도 호환되는 유연한 디지털 결제 수단이라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3. 주요국, 기업들의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흐름
1) 주요 국가별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흐름
▲ 미국 – 입법 마무리 단계, 금융 주권 전략
‘Clarity for Payment Stablecoins Act’가 2025년 상반기 의회 최종 표결을 앞두고 있으며, 연준 또는 주 금융당국 인가 기관만 발행 허용, 100% 준비자산·실시간 공시·AML 요건 등을 골자로 한다. 디지털 달러 확산과 글로벌 결제망 구축을 전략 목표로 설정했다.
▲ 유럽 – MiCA 규제 정식 발효, 유로 기반 전자화폐 편입
MiCA 규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을 전자화폐 수준으로 감독한다. 발행 요건, 회계감사, 공시 등 엄격한 규제 구조 마련했다. 유로 연동 스테이블코인의 확산 기반 조성 중이다.
▲ 홍콩 – 허가제 도입과 CBDC 연계 실증
2024년부터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가제를 도입했다. 디지털 위안화와의 연동, 국경 간 결제 실증 프로젝트 추진 중이며, 일부는 민간 스테이블코인과 CBDC 병행 구조 실험을 하고 있다.
▲ 싱가포르 – 법정화폐 담보형 중심의 허가 시스템 확립
MAS 주도로 스테이블코인 가이드라인을 장착했다. DBS 등 주요 금융기관이 외환·전자결제 테스트 참여하고 있다.
▲ 일본 – 은행 중심 구조, 예치금 기반 스테이블코인 추진
2024년부터 은행 주도 예금 연계형 스테이블코인 실증이 확산 중이다. 금융 안정성과 자금세탁방지 요건이 핵심 기준이다.
4. 주요 글로벌 기업들의 전략 및 활용사례
▲ Circle – 규제 친화적 구조 채택, IPO를 통해 미국 증시 상장.
• 연준·SEC 등과 협의해 USDC 활용 범위 확대.
• 나스닥 상장을 공식화하고 디지털 결제 기업으로 정체성 전환 중.
▲ PayPal – PYUSD 실사용 확대 및 글로벌 결제 연동
• 자사 지갑 내 결제·환전 서비스 확대.
• 아프리카·동남아 중심 글로벌 결제망 실증 테스트 진행 중.
▲ Tether – 신흥국 중심 송금·결제 수요 흡수
• 남미·동남아에서 디지털 송금 수단으로 자리잡음.
• 다만 준비자산 구성의 불투명성과 규제 회피는 지속적 논란.
▲ Visa – USDC 기반 상점 정산 자동화 추진
• 일부 국가에서 온체인 결제 실증 진행.
• 가맹점 정산 자동화 시스템 도입 확대 중.
▲ Mastercard – 상호운용성 중심의 온·오프 연계 테스트
• 다양한 스테이블코인과의 결제 연동 실증을 통해 B2B 솔루션 강화.
• Stripe – USDC 기반 API로 실시간 결제 API 제공
• 상점 환전, 글로벌 송금 자동화 등을 API 기반으로 제공.
3. 시사점: 미국 중심의 금융 패권 vs 아시아 실증 중심 확산
• 미국은 달러 디지털화를 통한 글로벌 금융질서 주도권 강화
• 유럽은 법제화 우선, 아시아는 실증과 기술 연동을 병행
• 공통적으로 자산담보형+인가제+규제 투명성에 수렴되는 구조
• 한국 역시 이러한 글로벌 흐름과의 정합성 확보가 정책 핵심 변수
5. 한국 정부의 정책 방향성과 제도 설계 초안
한국 정부는 스테이블코인을 단순한 암호화폐가 아닌 제도권 금융자산으로 통합하려는 정책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2025년 6월 기준,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통해 준비자산 요건, 인가 체계, 발행 주체 등을 포함한 스테이블코인 규제 초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발행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은 100% 현금성 준비자산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공시, 회계감사, 자산구성 내역 공개 등 투명성 확보 장치가 의무화된다. 실명 기반 지갑 연동과 자금추적 체계도 병행될 예정이다.
자금세탁방지(AML), 트래블룰 등 기존 가상자산 규제와의 정합성도 제도 설계의 핵심 요소로 포함되고 있다.
발행 주체는 민간 기업으로 설정하되, 한국은행 또는 공공기관이 감독 또는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는 공공-민간 협력 모델이 검토되고 있다.
이 같은 구조는 탈중앙화 기술 기반 위에 정책 통제를 덧붙이는 방식으로, 제도 수용성과 금융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방향으로 해석된다.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 논의는 향후 스테이블코인, STO, 비트코인 현물 ETF 등 디지털 금융 자산 정책을 통합 조정하는 기구로 기능할 전망이다.
6. 스테이블코인의 기술 구조와 설계 고려 요소
스테이블코인은 발행 구조에 따라 법정화폐 담보형(Collateralized Fiat), 암호자산 담보형(Crypto-collateralized), 알고리즘 기반(Algorithmic)으로 구분되며, 한국형 모델은 주로 법정화폐 100% 준비금 방식을 전제로 설계되고 있다. 준비자산은 현금·예금 등 고유동성 자산으로 구성되며, 그 운영 내역은 실시간 공개 및 외부 회계감사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한다.
스테이블코인은 발행과 동시에 블록체인 스마트컨트랙트에 의해 통제되는 디지털 토큰으로 기록된다. 사용자는 이를 디지털 월렛에 보관하며, 온체인(블록체인 내 거래) 기반 결제, 송금, 환전, 디파이(DeFi) 연동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지급결제 기능 강화를 위해 주요 스테이블코인은 디앱(DApp) 연동성을 갖추고 있으며, 거래 수수료 보전 또는 스테이킹 보상 등 리워드 구조도 설계되고 있다. 단, 리워드 설계는 금융투자상품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규제 회피를 위한 포인트 기반·소비 혜택형 보상 시스템이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기술적으로는 이중 서명(Multisig), KYC 연동, 자금 추적 가능 월렛 구조 등 보안성과 규제 연계성을 동시에 갖춘 설계가 필요하다.
특히, 해킹·디페깅(가치괴리) 발생 시 자산 회복 매커니즘이 내재돼야 하며, 일부 국가는 예치기관 보험 또는 중앙청산기구(CCP) 연계 구조를 도입하고 있다.
향후 정부 정책 포인트 지급, 세금 환급, 디지털 콘텐츠 구독 등 다양한 정책·민간 서비스 통합 구조를 상정할 경우, 스테이블코인은 단순 결제수단을 넘어 통합 행정인프라로 확장될 수 있다.
기술적 설계는 단순한 결제 기능을 넘어 정책 집행 수단으로서의 기능성, 보안성, 확장성을 모두 반영해야 하며 민간 혁신과 공공 통제의 균형을 설계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7. 글로벌 모델과 한국형 구조 비교
글로벌 주요 스테이블코인 모델은 대부분 자산담보형 구조를 채택하며, 미국 달러(USD)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청산·결제 네트워크 구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 Circle(USDC)
은행예금+단기국채 기반의 100% 준비금 구조를 채택하며, 회계감사와 투명한 공시 체계를 갖추고 있다.
▲ Tether(USDT)
다양한 자산 혼합 기반으로 빠른 확산을 이루었으나, 담보 자산의 투명성과 건전성 측면에서는 지속적인 지적을 받아왔다.
▲ PayPal(PYUSD)
자사 결제망과 직접 연동되며, 규제당국과의 협업을 바탕으로 민간 결제 생태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들 모델은 공통적으로 민간 주도-정부 규제 병행 구조를 갖고 있으며, 비금융기관 발행자에 대한 규제 프레임이 명확히 설정돼 있는 특징을 보인다. 특히 미국은 은행이 아닌 발행자(예: Circle)에 대해 별도 인가제, 회계감사, 공시 등 복합적 규제를 병행하고 있다.
반면 한국형 구조는 현재 금융위원회 인가, 100% 현금성 준비자산 요건, 한국은행 감독·보고 체계를 포함하는 공공 중심+민간 발행 모델로 설계되고 있다.
발행은 민간이 하되, 준비자산·거버넌스·공시 등에 대해 정부가 강력한 통제권을 갖는 구조다. 은행이 예치기관으로 참여하며, 자금세탁 방지·실명 인증·추적 시스템 등도 필수 요건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구조적으로 글로벌은 탈중앙성 또는 기업 자율성을 기반으로 확장성을 추구하지만 한국은 거버넌스의 공공성, 금융안정성 확보를 최우선 가치로 설정하고 있다.
이 같은 차이는 정책 목표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미국은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달러 기반 디지털 금융 질서 구축을 시도한다. 반면 한국은 통화 주권 확보와 자본시장 질서 유지, 원화 기반 디지털 경제 인프라 마련이라는 전략적 목적이 우선된다.
결과적으로 한국형 모델은 CBDC와 병행 가능한 하이브리드 설계, 정책 집행 수단으로서의 통합성, 정부-민간 협력 모델의 전형으로 평가되며, 디지털 G2를 지향하는 한국의 제도 설계 철학을 내포한 구조로 전개되고 있다.
8. 산업별 수혜 구조와 기술적 확산 경로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는 특정 자산군에 국한되지 않고, 결제, 금융, 플랫폼, 인프라 전반에 걸친 구조적 변화를 유발한다. 단순한 가상자산이 아닌, 기능적 화폐의 디지털 전환이라는 점에서 산업 전체의 디지털화·토큰화 경로와 직결된다.
결제 산업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이 기존의 간편결제, PG사, 커머스 플랫폼과 직접 연동되는 디지털 현금으로 기능한다. 예치금·후불 결제 모델을 대체할 수 있는 리얼타임 정산 수단으로 작용하며, 특히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거래 수수료 절감, 환전 비용 축소, 온체인 포인트 결제와의 연계 등을 통해 기존 커머스·핀테크 구조를 혁신할 수 있다.
금융 영역에서는 STO(토큰증권), 예탁 및 커스터디, 탈중개 투자 서비스와의 결합이 가속화된다. 투자자 예치자산의 디지털화, 자산운용사의 월렛 기반 상품 개발, 실시간 배당·수익률 분배 등 토큰화 자산의 결제 수단으로 스테이블코인이 핵심 매개로 작용한다.
한국형 모델은 특히 금융기관 연동형 커스터디, 자본시장법 내 수탁기관 체계와 결합할 수 있는 구조적 확장성을 가진다.
플랫폼 산업은 웹3 지갑, 포인트 결제, 디앱 생태계의 중심 수단으로 작용하게 된다. 실명기반 월렛-신원인증-결제-포인트 리워드-디지털 소비까지 연결된 구조가 하나의 앱 또는 플랫폼에서 구현된다. 특히 대형 커머스, 콘텐츠 플랫폼들은 자체 포인트와 스테이블코인의 통합을 통해 웹2.5 전환 가속 및 온체인 경제 활성화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
기술 인프라 부문은 블록체인 메인넷, 스마트컨트랙트 솔루션, 지갑 인프라, 인증 시스템 등 다양한 기업군이 수혜를 받게 된다. 특히 한국형 모델은 민간 발행자의 메인넷 또는 리워드 시스템 설계 가능성이 열려 있어 B2B 블록체인 솔루션 제공사, 지갑 연동 인프라 기업, KYC/AML 인증 플랫폼 기업 등이 주요 수혜 구조 안에 포함된다.
결국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은 단순 결제 수단의 변화가 아닌, 산업 전체의 디지털 거래 구조 개편과 국가 경제 내 자금 흐름의 디지털화라는 메가트렌드와 맞물려 작동하며 정부 주도의 제도화 여부에 따라 그 속도와 확산 범위는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9. 스테이블코인 관련 주요 수혜 종목
스테이블코인 제도화가 본격화되면 관련 기술, 결제, 금융, 플랫폼 분야의 상장사들이 구조적인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 인프라 측면에서는 ▲ 한국정보인증, ▲ 갤럭시아머니트리, ▲ 컴투스홀딩스, ▲ 유라클 등이 블록체인 지갑, DID 인증, 스마트컨트랙트 플랫폼 등에서 기반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과 연동되는 디지털 월렛, 커스터디 시스템 구축의 핵심 기업으로 꼽힌다.
결제 및 PG 부문에서는 ▲ 다날, ▲ 카카오페이, ▲ KG모빌리언스가 주목된다. 이들 기업은 모바일 간편결제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으며, 일부는 스테이블코인을 연동한 결제 서비스(Paycoin 등)를 직접 개발한 이력이 있다.
금융과 STO 인프라 분야에서는 ▲ 핑거, ▲ 쿠콘, ▲ 웹케시 등이 디지털자산 기반의 토큰증권 발행, 예탁, 계좌 연계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어 수혜가 예상된다. 특히 토큰화 자산과 스테이블코인의 결합은 실물 기반 금융 서비스 확장의 기회를 제공한다.
지역화폐 플랫폼을 보유한 ▲ 코나아이, ▲ 헥토파이낸셜, ▲ 유라클은 정부의 정책형 디지털 화폐 전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지역화폐와 스테이블코인의 연계는 복지, 바우처, 지방행정 영역의 디지털화를 가속화할 수 있다.
카카오,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등 카카오 그룹주는 금융 앱 기반의 디지털 지갑과 결제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스테이블코인 활용 영역 확장이 가능하다. 그룹 전체가 디지털 자산 생태계에서 중심적인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다만, 스테이블코인 관련 종목은 제도화 시기, 발행 구조, 실사용 확산 속도에 따라 수혜 강도가 달라질 수 있다. 규제 지연이나 정책 후퇴가 발생할 경우 단기 모멘텀 약화 가능성도 존재한다.
10. 결론 및 정책 제언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는 단순한 가상자산 규제가 아닌, 국가 차원의 디지털 경제 인프라를 설계하는 일이다. 이는 통화 주권을 지키는 동시에 금융 혁신과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전략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은 이미 디지털 기술 수용도와 결제·플랫폼 산업 역량 면에서 글로벌 상위권에 속하며, 이를 제도화와 접목할 경우 빠른 확산이 가능하다. 다만, 법제화와 금융 규제 체계가 유기적으로 정비되지 않으면 기술 확산은 오히려 시장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통화 관리, 결제 안정성, 불법 자금 차단이라는 정책 목표와 함께 민간의 기술·시장 혁신을 균형 있게 포용할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 100% 준비금 요건과 금융위 인가 체계를 기반으로 하되, 다양한 실험이 가능한 민간 주도의 사업 모델도 병행돼야 한다.
디지털자산위원회와 같은 정책 컨트롤타워는 분절된 가상자산 정책을 통합하고, 금융·산업·과학기술을 연결하는 구심점으로 기능해야 한다. 관련 기업·기관·연구자들이 연계된 민관 협력 모델 구축이 필수적이다.
결국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의 성공 여부는 한국이 기술 소비국을 넘어 디지털 질서의 수출국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늠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다.
본 콘텐츠는 투자 참고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