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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

러트닉 美 상무장관 "한국은 협정 서명 아니면 25% 관세 부과"

윤영훈 기자

입력 2025.09.12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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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사례를 언급하며 협상 타결 압박…트럼프의 외국인력 관리 방안도 공개

사진=Gemini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교착된 한미 무역협상에 대해 강경 입장을 재확인했다. 

11일(현지시간) CNBC와의 인터뷰에서 러트닉 장관은 한국이 기존 합의안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관세율을 합의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경고했다.

러트닉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워싱턴 방문을 언급하며 협정 미체결 책임을 한국 측에 돌렸다. "한국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서명하지 않았으며, 백악관에서도 무역 논의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은 이미 계약에 서명을 완료한 상황"이라며 "한국도 일본의 사례를 보고 있어 유연함은 없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그는 한국의 선택지를 명확히 제시했다. "협정안 수용 또는 관세 납부, 두 가지 옵션만 존재한다"며 "협상에서 타협의 여지는 없다"고 단언했다.

현재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기본 합의한 무역협정의 세부사항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한국의 3500억달러(약 486조원) 대미 투자 패키지 구성 방식과 수익 분배 구조에서 입장차가 크다. 협상이 결렬될 경우 한국에 적용되는 관세율은 현행 15%에서 25%로 인상될 전망이다.

최근 실무진 협상에서도 돌파구를 찾지 못한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1일 미국에 도착해 고위급 협의를 재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협상 장기화 가능성을 시사하며 "이익이 되지 않는 서명을 왜 해야 하나. 최소한 합리적인 서명을 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에 대한 비난은 자제해달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러트닉 장관은 일본과의 5500억달러 투자협정을 구체적 사례로 제시했다. 알래스카 LNG 파이프라인 건설 프로젝트를 예로 들며 "대통령 승인 후 건설인력을 고용하고 일본 자본을 유치한다"고 설명했다. 수익 구조에 대해서는 "현금 흐름 발생 후 일본의 투자금 회수 시까지는 양국이 50 대 50으로 분배하고, 이후에는 미국이 90%를 가져간다"고 강조했다.

그는 각국과의 무역협정 체결로 미국 내 10조달러(약 1경4000조원) 규모의 제조업 투자가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내년 1분기 건설업 일자리가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GDP 성장률도 4%를 상회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최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와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다. 대신 "직업전문학교와 커뮤니티 칼리지 확충이 필요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하버드대와 협의해 직업교육기관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전문인력 비자 문제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해결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규모 공장 건설을 위해서는 경험 있는 인력의 리더십이 필수적"이라며 "외국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할 때 적절한 단기 취업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러트닉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외국인력 관리 방안을 'ABC 원칙'으로 소개했다. "A 단계에서는 외국인력의 입국을 허용하고, B 단계에서는 미국인 근로자 교육을 담당하게 하며, C 단계에서는 본국으로의 귀국을 유도하는 시스템"이라고 구체화했다.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다수 국가와 협정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윤영훈 기자 jihyunengen@finance-scop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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