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이 오는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지출을 5%까지 확대하는 새로운 목표에 합의했다. 다만 국방비 지출 비율이 가장 낮은 스페인은 해당 목표에서 제외됐다고 주장하며 입장을 달리했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 AFP, DPA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나토 32개 회원국은 오는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정상회의를 앞두고 ‘GDP 5% 국방비 지출’ 가이드라인에 합의했다. 

이 목표는 마르크 뤼터 차기 나토 사무총장이 제안한 것으로, 직접 군사비 3.5%, 간접적 안보 관련 비용 1.5%를 합산한 수치다.

이 같은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유럽 동맹국들에게 자주적인 방위 능력 강화를 요구한 배경과도 연결된다.

그러나 지난해 국방비 지출 비율이 GDP의 1.24%에 불과한 스페인은 이번 합의에 강하게 반발해왔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뤼터 총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GDP 5% 목표는 비현실적이며, 스페인은 제외돼야 한다”고 요청한 바 있다.

외신들은 이번 합의가 스페인을 포함한 전체 회원국의 참여 하에 이루어졌다고 전했지만, 산체스 총리는 TV 연설을 통해 “방위비 확대를 추구하는 다른 국가들의 입장을 존중하지만, 스페인은 해당하지 않는다”며 여전히 예외임을 강조했다.

합의문 표현도 스페인의 입장을 반영해 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나토 외교관들에 따르면 정상회의 공동성명 초안에서 국방비 지출에 대한 문구가 “우리는 약속한다(We commit)”에서 “동맹국들은 약속한다(Allies commit)”로 완화됐다. 

이에 따라 산체스 총리가 자국에 대한 예외를 주장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하게 됐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또한 애초 뤼터 총장이 제안했던 달성 기한은 2032년이었으나, 최종 합의에서는 2035년으로 조정됐다. 블룸버그는 뤼터 총장이 산체스 총리에게 보낸 서한에서 “각국이 자주적으로 목표 달성 경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할 것”이라고 밝힌 내용을 전했다.

EFE 통신에 따르면, 나토가 이러한 유연성을 보장함에 따라 산체스 총리는 공동성명 초안 수용 의사를 전했다. 

이는 극좌 연정 파트너인 수마르 등 국내 정치세력의 국방비 증액 반대 여론을 의식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산체스 총리는 스페인의 적정 국방비 수준은 GDP 대비 2.1%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