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핵심 광물 자원의 안보를 강화하는 개정 광물자원법(신광물자원법)을 시행한다. 이는 미중 갈등 속에서 전략적 광물 공급망을 더욱 강화하려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신화통신과 인민일보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통과된 ‘신광물자원법’이 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법은 1986년 처음 제정된 후 최초로 대대적인 개정을 거쳤으며, 핵심은 국가 광물자원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집중돼 있다. 개정된 법은 광물 자원의 안전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며, 체계적이고 전면적인 광물안보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법 제1조에서는 ‘국가 광물자원 안전 보장’을 명시하고, 제3조에서는 광물 자원의 개발, 활용, 보호와 관련된 원칙으로 '국가 안보 관점'을 반영해 '발전과 안전의 종합적 관리'를 강조했다. 

또한 경제 안보 및 국방 분야에서 중요한 광물 자원을 전략 광물로 분류하고, 이를 통합 관리하고 보호하는 체계를 마련하며 비상 대응을 위한 광물 자원 비축 체계도 법제화했다.

이 외에도 광업권자의 권익 보호, 광업 기업에 대한 자금과 세제 지원 강화, 광물 자원 탐사 및 개발 투자 확대, 석유와 가스 탐사 개발 촉진 등도 법에 포함됐다.

중국 자연자원부는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전됨에 따라 광물 자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녹색 저탄소 혁명이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광물 자원과 그 통제권을 둘러싼 경쟁이 강대국 간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국가 광물자원의 공급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중국의 현대화 건설에 필수적인 과제”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신광물자원법의 시행은 중국이 미중 무역전쟁에서 핵심 광물 자원인 희토류에 대한 지배력을 무기화하려는 움직임과 맞물려 있다. 

지난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 관세 부과 발표에 맞서 중국은 자국에서 생산되는 희토류 7종의 수출을 통제하는 보복 조치를 취했다. 

이에 맞대응해 희토류의 주요 공급국인 중국은 수출 허가를 지연시키며,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등 전 세계의 자동차, 방위산업, 로봇 산업에 큰 타격을 입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