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제약업계가 한국 정부의 약값 책정 방식이 불공정하다며, 현재 진행 중인 한미 무역협상을 통해 한국의 약가 정책을 개선하라고 미국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이에 따라 향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제약산업 관련 요구를 본격적으로 제기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제약협회(PhRMA)는 지난달 27일(현지시간)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한국을 포함한 10개 고소득 국가가 미국산 신약의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지 않고 있다며, 무역협상에서 이를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약협회가 지목한 국가는 한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스페인, 영국, EU 등이다.
의견서에서 PhRMA는 한국 건강보험 당국이 시장 진입을 원하는 제약사에 지나치게 까다로운 절차를 부과하며, 약가를 시장 가격보다 낮게 책정함으로써 혁신 신약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OECD 고소득 국가들과 비교해 한국은 제약 예산 중 혁신 신약에 사용하는 비율이 가장 낮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기준으로 USTR에 접수된 58건의 의견서 중 미국상공회의소, 미국제조업협회(NAM), 생명공학혁신기구(BIO) 등 주요 산업 단체들도 모두 한국을 불공정한 약가 책정 국가로 지목하며 정부 대응을 요구했다.
미국상공회의소는 한국 건강보험공단이 2013~2014년 전 세계에서 출시된 신약 500개 중 단 20%만 보험에 적용했으며, 이들 약물이 급여 지급까지 평균 40개월이 소요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약가를 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점진적 비용-효과비율(ICER)’ 임계치가 지나치게 낮고 오래된 수치를 기반으로 한다며 업데이트할 것을 권고했다.
미국제조업협회는 한국을 포함한 주요 선진국들이 지난 수십 년간 미국 혁신의 가치를 저평가하는 정책을 지속해왔다고 지적했다. 미국 기업의 연구개발과 제조 관련 투자 여력을 훼손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생명공학혁신기구(BIO)는 한국의 다중 약가 인하 제도가 품질 중심의 미국 제조사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업계의 압박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과도 맞물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행정명령을 통해 외국 정부의 약가 인위적 인하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 최혜국대우(MFN) 가격을 미국 내 약가에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미국 내 약가를 인하하는 대신, 미국 제약사가 외국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신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하지만 제약업계는 MFN 정책에 대해서는 신약 개발 위축 가능성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결국 미국 정부는 자국 제약사의 손익 균형을 맞추기 위해 한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약값 현실화를 무역정책의 주요 이슈로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