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국세청이 미래 인공지능(AI) 산업을 이끌 유망 AI 중소·스타트업의 가파른 성장을 다각도로 지원하기 위해 총 2559개사를 대상으로 양 기관의 핵심 지원 제도를 집중 연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양 기관이 체결한 ‘AI 중소·스타트업 성장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의 실질적 후속행동이다.
중기부가 성장성이 높은 AI 중소·스타트업을 발굴해 기술개발(R&D), 사업화, 금융, 창업, 글로벌 진출 등을 지원하면, 국세청이 해당 기업에 밀착형 세정지원을 결합하는 입체적 부처 협업 모델이다.
중기부는 올해 AI 모델·서비스 개발 및 AI 기술의 산업 현장 이식을 위해 20개 지원사업을 가동하며 지원 대상 명단을 국세청에 전달했다.
지원 범위에는 AI R&D뿐만 아니라 AI 응용제품 상용화, AI·AX(인공지능 전환) 우대보증, AI 기반 스마트공장, 딥테크 창업지원,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등 기업의 성장단계별 핵심 프로그램이 대거 포함됐다.
국세청은 중기부 발굴 기업을 바탕으로 세정지원 대상을 확정하고, 다각적인 부담 완화 혜택을 제공한다.
국세청의 세부 세정지원은 ▲창업 5년 이내 AI 스타트업은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전격 제외하며, 그 외 AI 중소기업은 신청에 따라 정기 세무조사를 2년간(지방 소재 기업은 3년) 유예하는 '세무검증 부담 완화 정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및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을 우선 처리하는 '연구·인력개발비 우선 심사 정책'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을 비롯해 AI 기업 전용 전담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 등이 포함된 '컨설팅 지원정책'으로 구성됐다.
AI 스타트업은 초기 우수 인재 확보와 데이터·컴퓨팅 인프라 구축에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반면, 안정적 수익 구조 창출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특성이 있다.
이에 양 기관은 기업이 ▲기술개발(R&D)·사업화 ▲성장·투자 ▲글로벌 진출로 이어지는 전 과정에서 정책지원과 세정지원을 원스톱으로 누릴 수 있는 유기적 선순환 체계를 마련했다.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AI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혁신적 아이디어를 품은 스타트업이 얼마나 신속하게 시장에 안착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며 “이번 협업을 통해 기술개발과 세정지원이 정밀하게 연계돼, 유망 AI 기업들이 기술 혁신과 성장에만 한층 전념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임광현 국세청장 역시 “AI 중소·스타트업은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할 국가 핵심 자산인 만큼, 현장에서 체감하는 세무적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중기부와 더욱 밀착 협력해 AI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세정지원책을 지속해서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