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준비해온 과잉생산 관련 추가 관세 발표가 오는 24일로 예정된 미중정상회담 이후로 미뤄질 예정이다.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정상회담 전 공개하려던 무역 보고서의 발표 시점을 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소식통들은 해당 보고서 초안에 중국산 제품을 대상으로 한 7.5%포인트 추가 관세 부과 방안이 담겨 있었다고 했다.
발표 연기의 배경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 최종 관세율이 초안에 담긴 7.5%포인트에서 달라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고 블룸버그는 짚었다. 무역 현안이 미중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 오를 예정인 만큼, 회담 결과를 먼저 확인한 뒤 관세 수위를 확정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한 블룸버그의 논평 요청에 미국무역대표부(USTR)와 백악관은 응답하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에 무효 판단을 내린 뒤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관세 체계를 다시 짜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USTR은 올해 3월 무역법 301조에 따라 중국·한국·유럽연합(EU)·일본·인도 등 16개 경제권의 과잉생산 및 강제노동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조사 결과를 근거로 7월에는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60개 경제권에 10~12.5% 수준의 '강제노동 관세'가 부과됐으며, '과잉생산 관세'는 이번 발표가 이뤄지기 전까지 별도로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한국은 강제노동 조사 결과에 따라 이미 12.5%의 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여기에 과잉생산 조사에 따른 관세까지 더해지면 한국산 제품의 전체 관세율이 한미 양국이 앞서 합의한 15%를 웃돌 가능성이 있어, 한국 정부도 이번 사안의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4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 자리에서는 이란 문제·무역·인공지능(AI) 등 여러 현안이 폭넓게 다뤄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