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 정상이 합의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관련해 미국 연방정부 차원의 후속 조치가 본격화하고 있다. 

토머스 디나노 미국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담당 차관은 25일(현지시간) 미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진척 상황을 묻는 질의에 "미국 내에서 상당히 폭넓은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디나노 차관은 실무팀 구성 및 가시적 성과 도출을 위한 부처 간 공조가 긴밀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사안이 공동 책임 하에 추진되고 있음을 전제로, 인프라 구축은 국방부가, 잠재적 핵연료 확보 문제는 자신이 속한 국무부가 각각 전담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핵추진잠수함 건조 프로젝트는 지난해 10월 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회담을 통해 도출한 핵심 합의 사항이다. 

양국은 당시 발표된 공동 설명자료를 근거로 원자력 및 조선 등 안보 의제를 구체화할 미국 협상단의 방한을 조율해 왔으나, 아직 실제 방문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디나노 차관은 향후 한국을 직접 방문해 관련 논의를 이어갈 계획임을 시사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민주당 소속 아미 베라 의원은 한국 내에서 고조되는 독자적 핵무장 여론을 짚으며 워싱턴선언의 이행 현황을 점검했다. 

디나노 차관은 한반도를 향한 트럼프 대통령의 확장억제 우산 제공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하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억제하기 위한 최선의 방책은 미국의 굳건한 확장억제 공약을 신뢰하고 이에 전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미 베라 의원이 언급한 워싱턴선언은 2023년 4월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가진 정상회담의 산물로, 핵추진잠수함을 비롯한 미 전략자산의 정례적 한반도 전개를 통해 대북 확장억제력을 극대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편 이번 청문회에서는 미국이 적성국가로 분류한 국가들 가운데 외부 공격을 받지 않은 곳은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이 유일하다는 인식이 의원들 사이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로 인해 세계 각국이 궁극적인 국가 안보 수단으로 핵무장을 택하려는 기류가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