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AI), 자율 무기체계 등 첨단 기술을 국방 분야에 신속히 접목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방산 분야 스타트업 100개를 집중 육성하고, 매출 1000억원 이상의 방산 벤처기업 30개를 배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방위사업청(방사청)은 23일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방산 스타트업 육성방안'을 공동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기존 대형 방산기업 위주의 조달 체계에서 벗어나 민간의 혁신 기술을 군 소요에 선도적으로 적용하는 '실리콘밸리식' 방산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창업진흥원, 국방과학연구소 등 6개 유관기관이 처음으로 정책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정부는 먼저 혁신 스타트업의 방위산업 진입 기회를 대폭 확대한다. 

육·해·공군 및 체계기업과의 협업 기회를 제공하는 '방산 스타트업 챌린지'를 개최하고, 선정된 기업의 제품은 군 실증시험 지원과 연계한다. 

'국방 AX(AI 전환) 거점'을 통해 군 소요와 데이터를 제공해 AI 스타트업의 과제 수행을 돕고, 민간 전문가가 무기체계 성능을 먼저 제안하는 공모형 획득 제도도 마련할 계획이다.

스타트업의 성장을 돕기 위한 정책 체계도 강화된다. 

개발 단계부터 군·체계기업과 협업해 기술 검증, R&D, 양산을 패키지로 지원하며, 창조경제혁신센터 중 한 곳을 'K-방산 스타트업 허브'로 지정해 오프라인 지원 거점으로 삼는다. 

아울러 '넥스트유니콘 프로젝트 펀드'를 통한 투자 유치와 글로벌 방산기업 수요와 매칭한 수출 지원 프로그램인 'GVC30 프로젝트' 등도 추진한다.

방산 생태계의 건전성을 위해 상생협력 문화도 확산시킨다. 

체계종합업체의 상생 노력을 평가해 우수 기업에는 원가 산정이나 수출 절충교역 등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적정 이윤을 보장하는 성과공유계약 체결을 유도한다.

국산 부품 통합 DB를 구축해 무기체계 개발 시 우선 사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며 중소기업 보유 기술의 체계 적용을 위해 정부가 직접 관급으로 책임지고 적용하는 방안도 시행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제조·대기업 위주의 방산 생태계에서 신산업·스타트업도 강한 생태계로 도약해야 할 시기"라며 "방산 유니콘 성장의 토대를 다져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용철 방사청장 역시 "방산 스타트업의 혁신적 아이디어에 정책적 마중물을 더해 우리 K-방산이 더 큰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