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구성원을 자신의 측근으로 교체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주요 언론들은 10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가 스티븐 마이런의 연준 이사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표결 결과는 공화당 소속 위원 13명 전체가 찬성표를 던진 반면, 민주당 위원 11명은 모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재 상원 본회의 표결 절차만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상원이 15일 본회의를 개최해 인준 절차를 마무리할 경우, 마이런은 16~17일 진행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 정식 이사로 출석할 수 있게 된다.

민주당 진영에서는 마이런이 트럼프와 가까운 관계에 있다는 점을 들어 그의 이사 취임이 연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현 행정부의 통화정책 개입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경고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트럼프는 지금까지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는 자신의 견해를 공개적으로 피력해왔고,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지 않는 제롬 파월 의장을 향한 비판과 함께 그의 퇴진을 요구하는 발언을 반복해왔다.

현재 트럼프는 7명으로 구성된 연준 이사회를 자신의 정책 방향에 협조적인 인물들로 재편하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아드리아나 쿠글러 전 연준 이사의 예기치 못한 사임으로 발생한 공석에 마이런을 배치하는 동시에, 바이든 정부 시절 임명된 리사 쿡 이사를 직위에서 물러나게 하려 시도하고 있다.

트럼프는 지난달 쿡 이사를 상대로 주택담보대출 관련 사기 혐의를 제기하며 해임 통지를 했으나, 9일 법원이 쿡 이사가 신청한 직위 보전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그녀는 일단 이사직을 계속 수행하게 됐다.

법원 측은 트럼프가 해임 근거로 제시한 사기 혐의가 쿡 이사의 연준 이사 취임 이전 시점에 발생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적절한 해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대통령이 해임 사유를 결정하는 데 있어 폭넓은 재량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향후 본격적인 법정 다툼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쿡 이사가 일시적으로나마 직책을 유지하게 됨에 따라 그녀 역시 이번 FOMC 회의에 참가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다. 법무부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불복해 10일 상급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