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 앳킨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대부분의 가상화폐 자산은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전임 바이든 행정부 시절 SEC의 방침을 뒤집는 발언이다. 새로운 가상화폐 정책의 도입을 예고하는 전환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31일(현지시간) 앳킨스 위원장은 워싱턴DC에 위치한 아메리카퍼스트정책연구소에서 열린 행사에서 “대부분의 가상화폐 자산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선언했다. 

이날 그는 '프로젝트 크립토'의 출범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SEC가 전면적인 규제 현대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프로젝트 크립토는 백악관 직속 실무 그룹 보고서를 바탕으로 SEC 전 부처가 참여하는 규제 개선 작업이다. 미국 금융시장이 온체인(on-chain)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증권 규정을 현대화하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앳킨스 위원장은 “가상화폐 자산이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며 “코인에 대한 규제 혼란을 없애기 위해 폭넓은 공시와 면제 규정에 대한 제안서를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그동안 SEC가 가상화폐를 ‘증권’으로 간주해 규제해온 이전 정부의 방침을 뒤집는 발언이다. 

그는 또한 "SEC가 과거의 방식으로 진행했던 하위(Howey) 테스트 적용에 대한 혼란이 가상화폐 시장의 혁신을 저해해 왔다"며 "많은 혁신가들이 모든 가상화폐 자산을 증권으로 간주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코인이 증권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가상화폐의 ‘증권성’ 여부는 현재까지도 시장에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 하의 개리 겐슬러 전 SEC 위원장은 가상화폐를 ‘증권’으로 보고 규제를 강화했다. 이로 인해 가상화폐 업계와 여러 차례 법적 다툼이 있었다. 

현재 SEC는 가상화폐 시가총액 3위인 XRP(리플)와 소송을 벌이고 있으며, 지난해 7월 뉴욕지방법원은 XRP가 기관 투자자에게 판매될 때만 증권법이 적용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SEC의 항소로 사건은 상급법원으로 넘어갔으며, 양측은 합의에 임박한 상황이다.

앳킨스 위원장은 "의회가 여전히 가상화폐 증권의 법적 정의를 마련 중"이라며 “SEC는 가상화폐 자산이 증권인지, 투자계약에 해당하는지를 시장 참여자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의 디지털 자산의 황금시대를 반드시 실현하겠다"며 이전 정부의 '집행 위주의 규제'로 해외로 떠난 가상화폐 기업들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