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은 24일 ‘신산업 제안 시리즈 – 폐배터리’ 보고서를 통해,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을 신성장 동력 및 자원 안보 확보 차원에서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수명이 다한 전기차 배터리를 포함한 모빌리티 폐배터리는 전 세계적으로 2023년 17만대에서 2040년에는 약 4227만대로 급증할 전망이다.  글로벌 폐배터리 시장 규모도 같은 기간 108억달러(약 14조8600억원)에서 연평균 17% 성장해 2089억달러(약 287조5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한경협은 “전기차 배터리에 쓰이는 핵심 광물 대부분이 호주, 중국, 콩고 등 일부 국가에 편중돼 있어 폐배터리 재활용은 광물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국의 관련 정책 및 예산은 주요국 대비 매우 미흡하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

미국은 31억2500만달러(약 4조3000억원)의 예산을 통해 배터리 재활용 관련 상업화 설비 및 연구개발을 지원 중이며, EU는 9억6000만유로(약 1조5500억원), 일본은 1205억엔(약 1조1300억원)의 예산을 배터리 순환경제 전환 프로젝트에 투입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한국환경공단의 ‘전기차 폐배터리 회수체계 구축 지원사업’ 예산이 연간 15억원(사업자당 최대 1억 원)에 불과하다.

이에 한경협은 폐배터리 산업 활성화를 위한 3대 정책 과제로 ▲공공 구매 확대 ▲전용 품목번호(HS코드) 신설 ▲사용 후 배터리 관리제도 정비를 제안했다. 특히 공공 부문의 선도적 구매 확대가 기업의 초기 시장 진입과 안정적 성장을 유도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한 재사용·재활용 배터리 제품에 대한 정부 인증 도입과 공공기관의 의무 구매 비율 확대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HS코드 신설과 관련해선, 현재 폐배터리가 일반 전자폐기물과 동일한 코드로 분류돼 있어 수출입 실태 파악이 어려운 점을 지적하며, 품목 사전심사제도 확대와 통관 간소화, 공급망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재자원화, 재사용, 재활용 등 각 단계별 기준과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해 산업 전반의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