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정의와 발행 절차를 명문화하는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을 최종 통과시켰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둔 이 법안은 향후 미국을 글로벌 가상자산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행정부의 기조와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미국 하원은 17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고 지니어스 법안을 찬성 308표, 반대 122표로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이미 지난달 상원을 통과한 바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 서명 절차만을 앞두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세계의 가상화폐 수도로 만들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사실상 법안 통과가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니어스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을 일정한 교환가치를 유지하는 가상자산으로 정의하고, 발행사에 대해 자금세탁방지법(AML)과 대외제재 규정을 준수할 것을 의무화했다. 

또한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미국 달러나 단기 국채 등 고유동성 자산을 반드시 담보로 보유하도록 명시했다. 공시 의무 역시 포함되어 있다. 이런 규정을 통해 향후 스테이블코인 운용의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상화폐 산업계는 이번 법안 통과를 환영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업계는 수년간 법안 제정을 위해 로비를 지속해왔다. 지난 미국 대선과 의회 선거에서는 친(親) 가상자산 성향의 후보들에게 총 1억1900만달러 이상의 선거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는 일부 논란도 제기됐다. 

특히 법안은 의원 및 그 가족의 스테이블코인 기반 이익 실현을 금지했다. 그러나 대통령 및 가족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판이 일었다. 

AP통신은 민주당 의원들 중 일부가 이 점을 문제 삼으며 법안에 반대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가족이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가상화폐 기업 ‘월드리버티파이낸셜(WLF)’은 자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자산 판매를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5735만달러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하원에서는 지니어스 법안 외에도 가상자산 관련 두 개의 주요 법안이 추가로 통과됐다. 이 두 법안은 향후 상원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첫 번째는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으로, 디지털 자산의 법적 정의를 구체화하고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관할을 명확히 나누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번째 법안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번 입법 추진은 미국 내 가상자산 규제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제도권 내 포섭을 위한 첫 단추로 평가받는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는 글로벌 금융 질서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