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국가별 등급에 따라 적용해온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출통제 체계를 폐지하고, 개별 국가와의 정부간 협상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29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 같은 움직임을 보도했다.

현행 시스템은 바이든 정부 말기에 마련된 ‘AI 확산 프레임워크’(Framework for Artificial Intelligence Diffusion)에 기반한다. 국가들을 ▲동맹국(한국 등) ▲일반 국가 ▲우려 국가(중국, 러시아, 북한 등)로 구분하고 등급에 따라 AI 반도체의 수출을 차등 통제하고 있다. 

동맹국 수출 제한은 없다. 일반국가는 성능 상한선 기준을 따르고, 우려 국가의 경우 수출이 금지된다. 이 조치는 오는 5월 13일부터 기업들에 본격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트럼프 정부는 이러한 일괄적인 등급제 대신 개별 국가와의 협상을 통해 수출을 조율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전환이 이뤄질 경우, 한국 등 동맹국도 수출 규제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보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반대로 미국 정부는 국가별 무역 협상에서 더 강력한 협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트럼프 1기 정부에서 상무부 장관을 지낸 윌버 로스 전 장관은 “등급 분류 체계를 없애야 한다는 내부 목소리가 존재한다”며 “현재 관련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소식통은 “AI 반도체 수출 통제를 개별 국가와의 협상 사안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은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중심 통상 전략’과 연결된다”고 분석했다.

이번 방안은 기존보다 AI 반도체 수출 규제를 한층 강화하는 방향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현재는 일정 성능 이하의 반도체는 단순 보고만으로 수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성능 기준선을 더 낮추는 방식으로 규제를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 로이터의 설명이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역시 지난달 “중국이 미국산 반도체를 간접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막기 위해, 향후 무역 협정에 우회 수출 통제 조항을 포함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