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광범위한 관세 정책이 연방정부에 막대한 수입을 안기고 있다. 이에 재정적자와 부채에 시달리는 미국 정부가 이 수입원에 점점 더 의존하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뉴욕타임스(NYT)는 3일(현지시간) 보도에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미국의 관세 수입이 1520억달러(약 211조원)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 780억달러(약 108조원)의 두 배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전했다. 일부 소비세를 포함한 수치로 눈에 띄는 증가세다.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유지될 경우 향후 10년간 2조달러(약 2780조원)를 넘는 관세 수입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일반적으로 관세가 경제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특히 저소득층에 더 큰 부담을 준다며 철폐를 주장하고 있다. 다만 재정 위기 속에서 막대한 수입을 포기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현실적인 우려도 있다.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의 조아오 고메스 경제학자는 “이런 수입은 중독성이 있다”며 “적자와 부채 상황에서 이를 포기하는 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예일대 예산연구소의 어니 테데스키 부문장 역시 “관세 철폐가 국가 채무에 부담이 될 경우, 지도자들이 철회를 망설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조치로 도입됐지만 이를 대신할 새로운 세금을 도입하려면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는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선택이 될 수 있어 현실적인 대안 마련도 쉽지 않다.

이미 정치권 일부에서는 관세 수입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수입을 미국 국민에게 환급하는 방안을 언급했고, 공화당 조시 홀리 상원의원은 국민 1인당 최소 600달러(약 83만원)를 지급하는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민주당이 정권을 잡더라도 복지 확대를 위한 재원으로 관세 수입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NYT는 이러한 맥락에서 관세가 “정치적으로 철회보다 유지가 더 쉬운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관세 인상으로 인한 물가 상승이 국민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장기적으로 미국 내 생산이 증가하면서 관세 대상 수입품이 줄어 수입 규모가 감소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